다들 스타2 과외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해 하는데...

일단은 합법임.

 

과외나 저런 상행위는 보통 행정형벌의 처분이 거의 다인데...

 

기본적으로 게임과외같은건 법규정이 없다고 보면됨.

 

신종범죄를 법규정이 없어서 처벌못하는것처럼.

 

근데 뭐 저런걸 입법자들이 통과시킬만큼 한가하진 않을테니 앞으로도 처벌이될리가 거의 없음.

근데 상업적 이용아님? 그럼 허가 받아야 되는거 아닝가여?

지재권쪽으로 걸릴텐데 왜없음

인증문제야 당연히 게임과외하는 자격증같은게 없으니 잡을수가없지만
잡는다면 무단상업적이용/지재권무단사용쪽으로 엮어넣기 충분함
이래서 사람은 함부로 아는척하면 안됨 ..

지재권쪽은 잘 공부안해서 확실히는 모르는데 저런용도로 활용하는거는 상관없을텐데... 아마도

저게 불법이면 전국의 학원 심지어는 대학들까지도 상당수 지적재산권 침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