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vs 축협 의 매치를 기리며 막간의 법률퀴즈

여러분이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년 병장이 되어 띵까띵까하는데

 

성격더러운 하사가 그꼴을 보지 못하고 군기를 잡겠다며

 

얼차려를 주었습니다.

 

이때 하사의 죄책은?

 

1. 강요죄

 

2. 군대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 하사는 어느정도의 징계권한을 가지므로 무죄.

2?

2

아 기억 안나네..
징계권한이 있던거 같던데..

강요죄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인데... 거기서부터 1은 안 되지 않나?

엉엉 참여율 저조 ㅠ 답은 1번입니다. 하사에게는 징계권이 없다고 하더군요. 물론 어느계급부터 징계권이 존재하는지는 군형법을 뒤여봐야지만 귀차늠 ;; 그보다 3 2 1 수달 화이팅 ♡

군대니까 당연히 협박했겠죠 ㅋ

강요죄는 광의의 폭행이므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개념으로 포함이됩니다.

그럼 군대라는 거 자체가 항시 광의의 폭행 상태에 있다고 본다는 건가요.
그 하사관이 평소에 폭행이나 협박을 일삼았다면 모르지만, 안 그렇다면 1 안 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