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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3-08 18:16:14 KST | 조회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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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마지막문제. 이건 꽤 중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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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 할아버지의 통장을 쌔비는 폐륜아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앞의 농협으로 뛰어들어가 알고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만원을 인출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에 손자가 붙잡히자 할아버지는 처벌을 강력히 원치 않았습니다.
(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직계친족간에는 당연히 처벌할수없습니다.)
그리고 손자의 향방은?
1. 절도죄로 감방행
2. 친족상도례가 인정되어 무죄 뿌잉뿌잉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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