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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싴느님
작성일 2011-03-08 18:16:14 KST 조회 202
제목
오늘의 마지막문제. 이건 꽤 중요할듯

손자가 할아버지의 통장을 쌔비는 폐륜아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앞의 농협으로 뛰어들어가 알고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만원을 인출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에 손자가 붙잡히자 할아버지는 처벌을 강력히 원치 않았습니다.

(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직계친족간에는 당연히 처벌할수없습니다.)

 

그리고 손자의 향방은?

 

1. 절도죄로 감방행

 

2. 친족상도례가 인정되어 무죄 뿌잉뿌잉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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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Fseeker (2011-03-08 18:16: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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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텔레로리 (2011-03-08 18:16: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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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콘 호라시오케인 (2011-03-08 18:17: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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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아이콘 쓰윽 (2011-03-08 18:17: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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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싴느님 (2011-03-08 18:19: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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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의사에 관계없이 10만원에 대한 농협의 피해가 인정되므로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돈을 쎄비려면 꼭 현금으로 쎄비세요!!
아이콘 호라시오케인 (2011-03-08 18:20: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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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할아버지의 통장에 있던돈이 농협의 피해가 되나여?

예금을 인출해서 피해로 보는건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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