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도움이되는 법률퀴즈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 통화를 하고있습니다.

 

약속시간은 늦었고 여러분의 핸드폰은 배터리가 늦어 여친느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맞아죽을거같은 똥줄타는 상황에 처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옆에 통화하고있는 사람의 전화기를 낚아채서 여러분의 여친느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곤 벙쪄있는 상대에게 쿨하게 미소를 날려주며 다쓴 전화를 던져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죄책은?

 

 

1. 절도죄.

2. 부당이득죄

3. 무죄

3

이거 왠지 통화료 훔쳐서 2일거같다

2

3

상대 통화내역은 상관이 없으련지

상대에게 졸라 맞아서.. 상대 폭력혐의로 고소..ㅎㅎ

일단 고소하게전에 ㅈㄴ 맞고 폭력으로 고소할듯

2번은 낚시 부당이득죄라는 죄는 없습니다. 답은 전화통화는 관리할수있는 동력 기타 재물에 속하지 않으므로 재물성을 인정할수 없어 3번 무죄. 입니다

부당이득죄 있어요 속칭 알박기가 부당이득죄에 해당합니다

아 맞다. 부당이득죄 있었던거같기도 함. 워낙 구석에 있는법률이라. 중요도가 떨어져서 아무튼 이 케이스에는 무죄이고. 부당이득죄는 가물가물하네요 기억이 ...있었던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