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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Xonix
작성일 2011-02-17 00:35:33 KST 조회 147
제목
법쪽에서 일하시는분있나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하죠?
K라는 사람이 S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있습니다.
선심좋은 K씨는 완성이되었지만 조금더 보정이 필요한 상태인 프로그램 S의 소스를 다른사람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프로그램을 얻어 개조를 한뒤 배포를 하였습니다.
K씨는 어쩔수없는 상황에 소스를 배포한것이죠.

그러나 A씨와 K씨의 프로그램이 둘다 배포가 되고 A씨의 프로그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K씨의 프로그램이 흥행되지 못했습니다.
A씨는 더이상의 업데이트를 하지않고
K씨는 꾸준한 업데이트를 하고있었습니다.
어쩌다 제3자의 힘으로 K씨의 프로그램이 재부활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K씨는 그전에 벌써 망했다 생각하여 프로그램의 소스를 삭제한 후이며
업데이트가 불가능한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느날 그 프로그램이
치명적인 버그가 생겨 사용을 못할지경에 이르렀습니다.

K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만 소스를 삭제한후라 자신이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M씨가 나타나 A의 프로그램을 개조해
K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치명적 버그를 수정하였습니다.
K,A,M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수정하였으며
A군은 악용을 하기위해 프로그램을 취득, 배포한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M군은 K군의 상황이 좋지않아 A군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단 수정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악용의 의도는 없으며
버그를 수정하고 여러가지 업데이트를 시행했습니다.

M군은 K군에게 허락을 받지않은상태입니다.
또한 M군과 K군은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M군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도 될까요?

가능하다면 법조항을 들면서 해주실분은 없나요?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아이콘 위그 (2011-02-17 00:36: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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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뿌
아이콘 파르릇 (2011-02-17 00:38: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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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형한테 알려달라고 해요
멘티 (2011-02-17 00:39: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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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맵 에디터를 이용해 만든 맵의 저작권은 블리자드에 귀속되므로, 법적으로는 가능한 조치가 없습니다.
멘티 (2011-02-17 00:43: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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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내용만 봤을때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친고죄인 만큼 K군이 신고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 배포 시 어떠한 조항을 걸고 배포하였는지 아니면 단순 호의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고소했을 시 승소 가능 여부가 결정되겠죠.
아이콘 Xonix (2011-02-17 00:45: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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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러면 a와 m의 형벌량은 차이가있나요?

그리고 k군은 처음 배포시 어떠한 조항은 걸지않았지만 타인들을 믿고 소스를 배포한것입니다.

결과적으로 a의 프로그램이 흥행하여 k군을 이 프로그램을 포기한것이고요

여기서 k라는 사람이 더이상 개입을 하지않는다면

M은 계속 업데이트 수정등이 가능한가요?
멘티 (2011-02-17 00:49: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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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는 저도 관계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소스 배포'라는 행위가 저작권 포기 또는 수정, 재배포 허용 등의 암묵적인 합의라고 판단되면 처벌 불가. 조항을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으면 좀 힘들지도 모르겠네요. 공개한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이메일 등을 통한 개인적 배포/ 공개 게시판에서의 배포 등)

글에서 봤을 때 m군의 소스 획득 과정이 나와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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