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건몰라도 블쟈드가 케스파 고소해서 이길 승산 거의 없다 보면됨

김앤장 끌어들이고도 케스파상대로 고소하려는 분위기도 없는건 승산없어서임.

명백한 저작권 위반인데도 수년간 알고도 묵인한 상황인건데 법적 보호 못받음.. 

글고 그렇게 명백한 저작권 위반이라기보단 테두리에있는 애매한 사항이고..

게임의 저작권은 그게임 카피해서 다른겜을 만든다거나 서버 만들어서 사람들이 쓸수있게한다는거지..

그 게임을 가지고 토너먼트 개최하는 행위가 저작권위반까지 몰고가는건 엄청 힘듬.. 

일단 상법상 물건을 팔면 권리소진이 적용됨.. 

즉.. 영화를 비됴로 만들어 팔거나 책을 팔면.. 판물건에 대해선 거기서 권리는 끝이라는 얘기임..

그 비됴나 책을 대여하면서 상업적 이득볼때 다시 책이나 영화 저작권자에게 따로 돈을 지불해야할까?? 도서관이나 비됴 대여점 다망함..

비슷한 비유로.. 노래자랑 대회를 열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부르는 노래 부르고 우승자 상금주는식의 대회를 흥행시킬때.. 얻는 상업적 이익을본다면 노래 저작권위반일까?? 다 공정이용에 해당됨..

블리자드는 미국내에선 소비자 보호법을 자신들은 겜을 파는게 아니고.. 단지 라이센스 허가해준다는 식으로 비껴나갔다..그게 한국서까지 통할지는 미지수.. 

그럼안되는데

도서관이나 비됴에서 저작권을 주는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저작권을 주겠죠 ㅡㅡ

그리고 노래랑 이거랑 비교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됨 ㅡㅡ

노래 들을때도 저작권 줘야지 그럼

1. 묵인은 개소리고 중계권 판매시부터 따져왓다
2. 상법이랑 저작권법은 적용 법리가 사실 상관도 없으며 블리자드가 판 소프트웨어에는 상업적 잉용에 관한 권리는 포함 안된다는 점
3.이 글은 개소리란 점

mp3에 노래 넣고 들을때마다 하루에 몇번 들었으니 저작권 얼마 주세요 그러나요 ?

내말은 출판사에서 판 책을 사다가 사설 도서관열어서 딴사람들에게 대여해줘서 상업적 이득볼때 따로 원저작자에게 따로 저작권료 주지않아도 되는 이유가 권리소진적용되서라는겁니다.
즉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 팔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거기서 끝임. 블리자드는 애초부터 자신들은 물건을 판게 아니고 리스 (라이센스 허가제) 한거기때매 권리소진 적용안된다라고 한거구여..

책은 그렇다 치고

그럼 노래는 무슨 비유 인데요?? 비유 자체가 말이 안됨.

shadowfiend //?? 사실 상관도 없다? 항상 저작권법 소송할때 들먹이는게 first sale doctrine (권리소진) 하고 공정이용임돠 (fair use)..

노래대회로 끝난게 아니고 노래대회를 이용해서 상업적 이득을 봤으니 저작권법 걸리는거 맞지.

딴건 모르겠고 승산이 없어서란 점은 동의 못하겠음
그리고 지금 가처분 처리만 안냈지 소송에는 들어간걸로 아는데요

mp3에 노래를 넣음 - > 어디서 받았냐가 중요
1)영화를 공식적으로 DVD를 통해서 삼 - > 공유만 않하면 됨.
2)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 공유고 나발이고 그딴거 없음.
여기서 영화를 비영리 즉 학교에서 틀어주는 형식이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 내 영화 DVD니 500원씩 내야지 볼수있음 ' 이러면 문제가 되는거죠 ㅇㅇ

머리아픔 .ㅋㅋ 법이란게 요리조리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빡치는거라.
....... 행정법 배울때 들은소리가 누구나 정상적사고가 가능하다면 인정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정하기 때문에 법이란건 어려운것이 아니다 는 개소리

권리소진은 저작권법 용어가 맞는데 애초에 상법상 개념인지 의문인데 상법상 용어라 하니 하는 말

과연 재판부가 3만원짜리 소프트웨어 안에 대규모로 상업적 대회를 열 권한이 포함된디고 판단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