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철밥통이라는 얘기도 옛말이 될듯

공무원 월급 못주는 자치구 나왔다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공무원 월급조차 제 때 주지 못하는 지방자치구가 생겨났다. 

대전시는 29일 동구가 직원월급의 일부를 반영하지 못한 ‘2010년도 정리추경(안)’을 결정하고 이날 동구구의회에 냈다.

동구청은 2706억원의 정리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491억원을 인건비로 올렸다. 여기엔 ▲연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 비용 ▲상용 직원들의 월급 등 자치구가 반드시 반영해야할 필수경비로만 편성했다. 

하지만 6급 이상 직원들의 12월분 월급 13억여원은 정리추경안에서 빠졌다.

동구가 부담해야할 각종 복지급여를 먼저 정리추경안에 넣으면서 재원이 부족해 6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게 된 것.

대전시 5개 기초자치구가 대전시에 긴급재정보전금(884억원)을 요청하면서 인건비성 경비 332억원을 신청했지만 대전시가 200억원만 지원키로 해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은 지난달부터 예상돼온 일이다. 

전임 구청장이 새 청사건립 등 9건의 사업을 무리하게 펼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대전시 동구 관계자는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구청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도 복지급여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 직원들월급지급을 늦출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리추경안은 지자체의 12월말까지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을 담은 것으로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새청사 건립이 문제같은데

국격상승!

지자체 재정이 적자가 되면 공무원도 짤리는 신세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