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임요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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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1-25 20:52:45 KST | 조회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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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장관의 사퇴는 당연한 처사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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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내에선 국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않는 대통령과 달리
장관들은 행정부의 성과에 따른 책임을 직접지는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현대국가에선 장관들이 진퇴로서 이러한 책임을 지지요.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의 어뢰공격을 예상하지 못해서 우리의 전투함한척이 완파 선원이 상당수
전사하였고.. 여기에 따른 후속 조치에 있어서 국방부의 행보는 실망스러웠던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번에 연평도의 사태에서도 6문의 최신식 포 중에서 2문이 고장이었다는것의 책임의 주체는 장관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김태영장관이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미필 국회의원에게 조임 당하
는건 저또한 예비역의 한사람으로 가슴이 아픕니다만.. 국회의원의 본질적인것이 매몰차게 장관을 쪼아서
행정부를 견제하는것임을 생각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때론 본인의 의도와 달리 자신이 벌이지 않은일에도 자신의 지위때문에 책임을 지고 무대뒤로 사라져야 할때가
있습니다. 국방장관의 사퇴는 현재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억제책과 그 대응에서 구멍이 난것이 사실인 이상
어쩔수 없는 우리사회의 절차입니다.
무인으로서 그냥 끝을 냈으면 훨씬 깨끗했겠지만 정치판에 발을 담군게... 안타깝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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