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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1-23 19:10:00 KST | 조회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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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나도 인권은 있슴. 아니면 전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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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지도부에 묻는 전쟁책임은..
평화에 대한 책임. 이라고 해서 전쟁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지만.
하급 지휘관이나 사병에 대해 묻는 책임은 그것과 별개의 문제임..
이건 중세시대 전쟁에서도 있었던 개념임..
스페인에 대항해 네덜란드 독립전쟁 당시에도..
무려 수백년간이나 전쟁을 했음에도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양자 모두 피해갔슴..
이후에 유명한 제네바 협정 말고도 수많은 국제 협정을 통해서 군복을 입지 않은 모든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전쟁 범죄행위로 규정되어갔슴. 이게 아주 잘 지켜진 국제전이 제1차 세계대전.
군인들만의 전쟁이라 민간인들은 전쟁 피해자가 매우 적었슴. 그리고 포로들에 대한 처우도 참혹하지 않았고
그런데 2차대전의 총력전 양상 때문에 이같은 점이 오히려 후퇴..
히틀러와 스탈린 둘다 대놓고 혹은 실질적으로 인종주의자라 수많은 인종학살 범죄가 발생..
(가장 큰 피해자는 폴란드. 양쪽에 끼여있어서 분할 점령당한지라 양쪽 모두에게 다 당했슴)
전쟁이 다시금 참혹화되고 이후에도 이런 현상은 꾸준히 발생했지만 반대로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어서.. 6.25 전쟁당시 중공군이 민간인 강간을 이유로
즉시 처형을 한 사례도 있고 이라크 전 당시 민간인 학살과 강간에 대한 미군 범죄자 처벌도 있었슴..
전쟁에 대해서도 인권은 있고 룰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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