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우킥녀 말인데...

이거 신상털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하는게,

 

많은 사람들이 죄없는 사람의 신상털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의 신상은 털려도 괜찮다는 의식.

 

 

형벌 원칙중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다.

 

이미 끝난 재판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이중처벌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그런데 이 신상털기를 통해 이중처벌이 행해지고 있다는거.

 

국가권력에 의해 한번, 네티즌의 권력에 또 한번.

 

이미 국가로부터 자신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따른 양만큼 죄값을 치룰 텐데 거기에 또다른 형태로

 

죄를 묻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않을까?

 

 

신상털기란게 아주 제한적이지만 긍정적 효과가 있긴하다.

 

바로 국가권력이 처벌할 근거를 잡지 못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사회윤리상 혹은 도의적으로 분명한 잘못이 있을때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은 비교적 세분화, 체계화 되어있어서 윤리적으로는 비난가능하나 법망에 걸리지 않는 행위는 매우 드물다.

 

 

이번 로우킥녀로 추정 되는 여학생의 신상도 사실이 아니란 거 같던데...

 

그렇다면 이건 누가 보상해주나?

 

공공 수사기관에서 잘못한거라면 국가로부터 보상이라도 받지.

 

 

 

스타2이야기: 광전사 너무 비쌈

가끔은 장점이 되기도 단점이 되기도 한게 법이에요

떡밥 투척~!!

파란곰//ㅋㅋ 설마 이런걸로 흥하려구요

스2게인데 게시판 선택좀 제대로 해주심 ㄳ.

크으릉// 맞는 말씀이긴한데, 지금 이 페이지에 스타관련 게시물이 몇개나 되나요?

법에 대해서 잘아시는것 같은데..

규칙이란게 남이 안지키면 나도 안지켜도 상관없는거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