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실수로 수시생14000명 전부 합격처리라는데.

14000명이 고소하면 승소하나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신입생 14000명ㅋㅋㅋㅋㅋㅋ

14000 * 등록금

우주최강 숭실대

패소할듯

수용인원의 한계~

힘들죠.
우선 이걸 합격으로 한다면 악용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력 인사 혹은 지인의 자제에 (거짓)합격통보를 하고 다시 불합격 통보를 한 이후에..
소송 -> 다시 합격 시키게할 가능성도 있고..

서울권 대학교는 현재 정책상 학생수를 늘리지 못합니다. (지방권 대학교를 육성하자는 취지)
하지만 이를 허용하게 되면 대학교에서도 정원의 몇 퍼센트 이상을 (거짓)합격통보-> 불합격 통보 -> 소송 이후 합격 해놓고.. 등록금 장사를 할 수도 있죠-ㅅ-;

물론 정신적인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워낙 단시간 동안 이루어진 일이고 하여 손해배상금 자체도 크지 않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국내 판례는 '정신적 위자료'만을 이유로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는 케이스는 대단히 드물며, 대부분 다른 사건에 부가하여 '정신적인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승소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