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XP

서브 메뉴

Page. 1 / 84250 [내 메뉴에 추가]
작성자 아이콘 산백합
작성일 2010-11-01 16:48:48 KST 조회 265
제목
그런데 중요한건 mbc게임 소송이 국제법이냐 국내법이냐.

국제법으로 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신다면.... ;;










헌데 블리자드는 그래택을 통해 일을 진행하는 만큼 국내법으로 갈 공산이 큽니다. 아니 이게 당연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 재판은 국내의 이해관계에 따라. 또 엠겜이 김앤장같은 킹왕짱 강한 최종병기를 꺼내든다면 블리자드가 소송에선 이길지 몰라도 재판 내용에는 상당한 불이익도 따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결과 자체가 겉으론 블쟈편 들어주는것 처럼 보이면서도 속으론 케스파가 살아날 구멍을 만들 수도 있다는거죠.










물론 이렇게 되면 FTA에 지장가기 때문에 정작 우리나라 정부는 난색을 표하겠지만 (....)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발도장 찍기
한겨울호빵 (2010-11-01 16:49:27 KST)
0↑ ↓0
센스 이미지
눈보라는 미국기업이긴 하지만 일단 국내에서 영업중이므로..
X파란곰X (2010-11-01 16:50:48 KST)
0↑ ↓0
센스 이미지
어차피 국내법으로 겨우겨우 블자가 막힌다해고
블자는 국제무슨기관에 재소송하면 우이길수밖에 없는 소송이라 알고잇음
아이콘 제시카갤러리 (2010-11-01 16:51:02 KST)
0↑ ↓0
센스 이미지
뭔 소리여;;;;
그냥 엠비씨 패 100%임; 국제법이 거기서 왜 나옴
noogabar (2010-11-01 16:51:09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무슨얘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당연 국내법싸움 하는중이고 mbc나 케스파가 살아갈 구석은 없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mbc 자체가 방송을 하는게 문제이지 이건 케스파랑 큰관련이 없는데
mbc가 이미 케스파에다 중계료 냈으니 배째 이런핑계 대는거뿐이지
아이콘 4Arts (2010-11-01 16:51:46 KST)
0↑ ↓0
센스 이미지
일단 블리자드 랑 그레텍이 소송건거니 국내법으로 갔다가(아마 저기 블리자드는 블리자드 코리아가 될듯함) 만약 결판이 안난다 치면 국제적으로 걸면됩니다.

G20 이제 10일정도 남았는데 알아서 하겠죠?
아이콘 공글이 (2010-11-01 16:52:20 KST)
0↑ ↓0
센스 이미지
국내법상으로도 답이 없고 국제법상으로도 답이 없음

그나마 가능성 있는건

재판부가 일부승소하면서 뒷구멍으로 개스파 쉴드 치는 정도나 가능할 뿐 임
아이콘 비타민Z (2010-11-01 16:52:34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국내법이라도 당연히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블자-그레텍이 이기겠지만
만약에 진다면 자국의 보호무역에 엄청나게 신경쓰는 미국이 가만히 있을지 의문이군요
noogabar (2010-11-01 16:53:18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생각해보니 여기서 지금 국제법같은얘기가 왜나옴;;
엠겜이 불법리그 열고 방송하는거 가지고 소송하는건데
아이콘 부기팝 (2010-11-01 16:53:29 KST)
0↑ ↓0
센스 이미지
판사가 뭘 모르면 문제죠
아이콘 FToss (2010-11-01 16:55:00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본문 내용이 좀 이상한데...-.-

나라에서 하는 재판이면 무조건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이라 함은 역시 국내법화 시킨 국제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국내법이라는 의미...

국제법이라 해도 우리나라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관례죠.

국가간의 분쟁을 조절하는 곳이 별도로 있긴 하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를 다루는 곳은 아니에요.
아이콘 -StarWars- (2010-11-01 16:55:30 KST)
0↑ ↓0
센스 이미지
국내법으로 해도 소용없어요
몇년전에 음악관련으로 저작권해서 말 많았었는데 그거 들먹이면 뭐라고 할수도 없을듯..
개스파 말대로 따지면 다 같이 듣는 음악도 공공재인것임..
댓글을 등록하려면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롤토체스 TFT - 롤체지지 LoLCHESS.GG
소환사의 협곡부터 칼바람, 우르프까지 - 포로지지 PORO.GG
배그 전적검색은 닥지지(DAK.GG)에서 가능합니다
  • (주)플레이엑스피
  • 대표: 윤석재
  • 사업자등록번호: 406-86-00726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