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1,2의 또다른 이슈

11월 G20 정상회의나 한미FTA,한EU FTA에서 만약 한국이 우리는 지적재산권 준수하고 모범적인나라다며

독소조항 같은것은 빼고 재협상하자 라고 했을때

미국 등이 스타1,2 와 케스파 예를 들면서 반박하면 GG칠수 밖에 없는 상황.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필요성이 강조될수 있는 기반이 스타1,2 지재권 관련 정부옹호문제임

케스파는 둘째라도 문광부와 몇몇 의원들은 대비를 해야할듯.

왜냐하면 케스파 보호할려고  블리자드 불러서 국감이나 공청회때 엄청깔때 미국대사관 및 미국 통상관계자가 모니터 하고갔다는사실.(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이 껀수가 큰 협상에 엄청난 발목을 잡을가능성 있음)

관심없는사람에게는 죄송. ~

아오 머리야..

내용이 어렵네요;;; 이해안가염

그냥 개스파는 둘째치더라도 구케의원들이 지재권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방치하고 있으면 외교할때 발목잡힐 수 있는 사안이라는거지요. 이 상황을 미국정부는 주시하고 있다 정도 되겠습니다.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