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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27 22:57:15 KST | 조회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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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글에 이런거 쓰기 안좋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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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본권 침해는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토지 소유권 아시죠?
중국은 토지소유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26/2010102602131.html
외부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국에서 '정치 개혁'이란 말은 또 토지소유권 개혁과 같은 말로도 자주 쓰인다. 중국에서는 도시민이든 농민이든 토지 사용권만 있을 뿐 소유권이 없다. 그러다 보니 세원이 부족한 지방정부가 개발을 명목으로 헐값 보상을 하고 좋은 토지를 뺏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지방에서 발생하는 분신자살 같은 극단적 사건을 들여다보면 십중팔구 이 문제가 얽혀 있다.
토지사용권은 있는 소유권이 제한되어 있어서
농사짓고 살아왔는데 관리님이 오셔서 여기 재개발 해야함 나가주셈 하면
보상금 쥐꼬리 만큼 받고 나가야합니다.
돈받지 못하고 어디 변두리 땅받는 일도 많고요
무서운 나라에요
스타2 이야기 불곰 짱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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