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e스포츠가 체육으로 등록된다면?

e스포츠는 지금 하나의 문화로 봐야할정도로 커져버렸고.. (시장이 1조원대인가?)

중국의 경우는 78번째 체육으로 등록되어기때문에 한국도 그리될것도 같은데.. (바둑도 체육으로 등록됐구)..

그럴시 아마 게임저작물에 대한 저작제산권제한이 들어감..

헌법에도 들어가있는 내용이고 (헌법 23조 3항), 이미 저작권법에도 공익상 필요에 의해 방송할때 협의하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시 방송할경우 문화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금하면 끝임.

개정하지않고 현행법으로도 e스포츠가 체육으로 등재될시 저작재산권제한중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이용할수있는 경우에 속함.. (협의하다 실패할경우.. 정부기준안으로 보상해주면 끝임)

지금 블리자드만의 주장도 웃김.. e스포츠 종사자의 권리나 노력은 개무시하는거자나.

더구나 소비 공급의 기본개념도 밥말아먹었슴.. 

소비자 보호법 피해가려고.. 자신들이 파는 게임은 지들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하나도 없슴..

전부다 라이센스 계약자들일뿐.. 

기존 스포츠랑 이스포츠는 다르죠. 기존 스포츠는 저작권자가 없고 이스포츠는 저작권자가 있으니 다르게 해석해야합니다.

저작권을 무시하지 않아여.. 공공의 이익과 대치될시.. 저작권을 최소한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이 이미 있어여.. 즉.. 협의하다 실패하면 정부가이드라인의 보상만 해주면 끝이란 얘기죠..

이분또 공공재 드립하시네

고갱님이 하는 말은 사유지에 들어가서 무단으로 밤나무를 털어서 손질해서 밤을 쪄서 먹으려고 하는데 사유지주가 나타나서 "헐 너님 뭐임?" 이러니깐 도둑놈이 "제가 밤 따고 손질까지해서 쪘으니 제걸로 인정해주세요" "아니... -_- 내 밤나무인데?" "그렇지만 내 노력도 인정해주셔야죠." 이거랑 똑같음

지금으로 보면 공공재로만 보기힘든게.. e스포츠가 체육협회 등록안된상태기때매.. 공공재냐 아니냐 따지게되서.. 체육으로 등록된다면 하고 가정한거에여..

이 녀석 지난 번에도 법을 지멋대로 만들길래 발라줬더니 또 ㅈㄹ이네...

등록될리 없을듯

잉주// 굳이 비교하자면.. 밤을 파는 주인이 소비장에게 우린 밤을 파는게 아니고 단지 너희는 밤을 먹도록만 허락하고 나머지의 모든 권리는 우리에게 있단 계약 강요하고 파는거죠..
밤을 산 소비자는.. 밤을 이용해서 요리해서 파는데.. 밤을 판 주인이 딴지 거는거죠.. 너희 먹는건만 허락되있고 나머지 권리는 우리거다하고요.. 뭔말인지 아나여?

삮은사과.. 그건 니맘대로 해석한거니 굳이 읽어보지도 않았다.. 이미 해외서 교수랑 디지탈 소비자 권익협회에서 게제한 내용 번역한거 요추린거였거든..

얘는 그냥 저작권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경우....

www.publicknowledge.org/node/3171 이거 읽어보고 걔네들한테나 따지셈..

책으로 비교하면 해외 소설이 출간된지 7년넘게 한국서 번역물이 나오지 않으면 번역자는 원 저작자랑 협의하다 실패해도.. 저작물 번역 발행해도 된다.. 이게 저작재산권 제한에 속해서거든..
저작권자에겐 문화부장관이 정한 보상해주면 끝이다..
이게 현실이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