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담 사건으로 또 느끼는 거지만 법이.... x같다는.....

참.... 웨라 사건을 보면서.... 다시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법이..... 성폭행이 성립되는 조건이....

 

피해자한테 폭력, 삽입, 부녀 이 3가지가 모두 성립되어야.... 성폭행이 성립이 된다는게.....

 

정말 아니라는...............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데...... 3가지 조건중에 폭력이나 강제 삽입, 1~2가지 조건이 성립되도

 

부녀 관계가 성립이 절대 안되서.....

 

성폭행이..... 성추행이 되버리는..................

 

이거 진짜 법 바껴야함!!!!!!!!!!!!!!!!!!!!!!!!!!!!!!

 

에라이;;;;;  

ㅎㅎㅎㅎ 근데 웨라 사건은 성폭행과는 거리가 먼듯...

아무리 봐도 성폭행인데

웨라사건과는 관련없는 얘기넹

L 여기 올라온 글들 보면... 본인은 싫은데... 삽입까지 했다는 말이 나오면... 성폭행이 아닐 수 가 없다 생각하는데;;

죄송... 건담으로 제목 바꿨어요

??? 대체 삽입이란게 어디에잇음

네, 그래서 이번 형법 개정안에서는 강간의 객체를 '사람'으로 변경해서 남성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