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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힛리
작성일 2010-10-24 01:21:44 KST 조회 509
제목
근데 남자끼리는 강간죄 성립 안되지 않나여?

그냥 줏어들은건데

 

여자가 남자 강간해도 강간죄 안받는다고 들은적이있어서

 

남자끼리도 그런게 법적으로 보호받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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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카파 (2010-10-24 01:22: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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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ShiEld] (2010-10-24 01:22: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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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딴거 알려고 하지마세요
아이콘 용빠돌이 (2010-10-24 01:22: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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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남자는 강간의 객체가 될수없다고 들음
아이콘 Celcious[XP] (2010-10-24 01:22: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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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남자 -> 여자 쪽으로만 적용되서 추행이 끝입니다
아이콘 젤리푸딩 (2010-10-24 01:22: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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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음 ㅋ
아이콘 전두환_ (2010-10-24 01:22: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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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실려고
아이콘 마이레느 (2010-10-24 01:22: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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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남자 강간해도 강간죄 성립합니다.
안토니오 (2010-10-24 01:22: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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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보호 특별법 만들어서 가능합니다.
[MD]카파 (2010-10-24 01:22: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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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됨?
Lapilazuli (2010-10-24 01:22: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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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해줘서 해줄듯
남자가 여자한테 당하면 좋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건데 남자한테 당하면;
아이콘 Eunice (2010-10-24 01:22: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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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피해대상을 '부녀(婦女)'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이콘 김모사왕 (2010-10-24 01:22: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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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조문에 여자로 명시되어 있어요.
남자의 경우 강제추행죄.
아이콘 뮤링링 (2010-10-24 01:22: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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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는게맞음;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녀
아이콘 crowley (2010-10-24 01:23: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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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끼리 강간죄 안됩니다 -0-
미성년자 특별법은 잘 모르겠네요
아이콘 김모사왕 (2010-10-24 01:23: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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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자도 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있기는 한데 법리가 좀 복잡함.
DonCorleone (2010-10-24 01:23: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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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 남자는 강간죄 객체가 될 수 없음
수원에서 이모가 조카 강간했는데 강제추행죄;;
법 개정전까지 남자는 불쌍할 뿐임 ㅜㅜ
아이콘 Celcious[XP] (2010-10-24 01:24: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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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에 알았을때 죨래 빡쳤는데.

여깡이 남자 잡고 !@#$ 도 들어봐서..
아이콘 subalien (2010-10-24 01:25: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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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 법이 시대에 뒤떨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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