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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Roach
작성일 2010-10-24 00:53:11 KST 조회 288
제목
미성년자 성추행
벌금임 징역임??

걍 벌금 가중처벌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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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토닉토스 (2010-10-24 00:53: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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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이요
플라토닉토스 (2010-10-24 00:53: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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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합의 가능
아이콘 Roach (2010-10-24 00:55: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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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합의하려면 돈좀들겠네
아이콘 김모사왕 (2010-10-24 00:56: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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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강제추행죄. 미성년자 추행은 14세 미만에만 해당. (형법상 미성년자랑 민법상 미성년자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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