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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론즈나진입하자
작성일 2010-10-23 22:39:42 KST 조회 212
제목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법적으로 다릅니다.

뭐, 굳이 강간급이 되어야만 성폭행으로 취급하는 현실이 맘에 안들긴해도

일단 법적으로는 성폭행뿐만아니라

성추행과 성희롱도 형사 및 민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삽입이냐, 협박이나 구속 등등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요.

 

상대방(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불쾌감을 느꼈는지가 제일 중요한 판단근거입니다.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발도장 찍기
전설소년 (2010-10-23 22:40: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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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삽입!!
공무도하가 (2010-10-23 22:40: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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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성추행은 형사처벌이 되지만 성희롱은 형사처벌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신의가호 (2010-10-23 22:42: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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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성희롱법은 형사처벌안되도....법 이름을 달리하지만...똑같은 책임을 물을수있는 다른 법이있어서 상관없습니다.
다시말하면 성희롱이름으로는 형사처벌이 안되지만...그렇다고 안된다고할수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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