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저글링6마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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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23 22:11:56 KST | 조회 | 539 |
제목 |
성범죄 증거 무조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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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무조건 필요합니다.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나는 경우 많습니다. 애초에 증거가 없으면 "미친개에 물렸다고 생각해라" 이말이 괜히 있습니까?
그리고 이 경우는 인터넷에 유포한 것이기때문에
무조건 무고죄 성립합니다.
명예회손, 심지어 진실이라도 허위사실유포까지 소송해볼수 있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증거가 애매하게 있으면 좆같아서 법원 한번 제대로 못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게시판에 글올린게 경솔했다는게 단지 제3자가 날뛴다는것 이외에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게시판에 글 안올리고, 자체적으로 주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정말 최후의 방법으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어야죠.
하지만 이미 일은 터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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