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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짱세
작성일 2010-10-23 21:34:08 KST 조회 245
제목
이런경우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제가 알기로 이건 형사사건인거 같고,,(민사는 아니잖슴)

그런경우 범죄입증책임은 검사, 즉 고소한 사람에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검사는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입증이 안되면 고소가 성립하지도 않는걸로 알아요.


법리적으로 그게 맞죠.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걸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스2이야기 : 다리오는 토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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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Light (2010-10-23 21:34: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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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고소한사람한테잇져
콜마이네임 (2010-10-23 21:34: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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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자가 당연히 입증. 그리고 성추행 성폭행은 형사사건으로 아는데
나간통 (2010-10-23 21:34: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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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랑 기소랑 구분하셔야져.
아이콘 테오시스 (2010-10-23 21:35: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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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고소한사람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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