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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23 21:34:08 KST | 조회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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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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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이건 형사사건인거 같고,,(민사는 아니잖슴)
그런경우 범죄입증책임은 검사, 즉 고소한 사람에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검사는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입증이 안되면 고소가 성립하지도 않는걸로 알아요.
법리적으로 그게 맞죠.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걸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스2이야기 : 다리오는 토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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