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했을때 성추행죄밖에 성립안되었음 그러나

홍석천의 커밍아웃으로

 

게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고

 

또 하리수 라는 트렌스 젠더가 급부상하자

 

 

남자가 트렌스 젠더를 강간했을때는

 

성추행으로 밖에 형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오랜시간에 걸쳐서 법이 개정됬음

 

작년인가

 

개정 된다고 기사에 나왔었음

 

 

관심없음

나도 그 기사 봤는데 남자가 트랜스젠더 강간했는데 성폭행죄가 아니라고 나왔는데 ㅋㅋㅋㅋ

트랜스젠더 부산쪽에서 대법까지 올라가서 강간이라고 판례생기지 않았나요?

징징게로ㄱㄱ

아직 개정안됨

대법원 판례있음

트랜스젠더 강간하면 강간죄성립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