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기 ㅋㅋㅋㅋ 형법의 전설이 된 그분

아래에 킬러조 이야기 나와서 ㅋㅋ

 

형법 이론 문제중에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라고 해서

 

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랑 연계된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만들어 준게 조형기임 ㅋㅋㅋㅋㅋㅋㅋㅋ

 

술먹고 정신이 나가서 사람을 친거지

사람치려고 술먹은건 아니다 따라서 과실치사고 음주운전이다!

 

뭐 이런식으로 조형기쪽에서 개드립을 쳤나봄

 

덕분에 대법원 판례까지 만들어졌고 그걸 후학들이 배우는데

그때마다 이 문제에 꼭 등장하는게 조형기 판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투 이야기: 황제의 컨트롤 헠헠 역시 황제 헠헠, 다들 뻘글을 쓰되 스투 이야기 정도는 씁시다

킬러 조

미필적고의ㅠㅠㅠㅠ

하앜하앜 근데 조형기님은 대법까지 안가고 지방에서끝난거.. 아닌가보죠?

http://life2030.co.kr/~ebo/technote1/read.cgi?board=life20306&y_number=63

참조 판례 ㅋㅋ

그양반도 참. 사람 죽여놓고 멀쩡히 돌아다니는거 보면 어휴;

누굴위해 법이 만들어졌는지 차암..

피고인 조형기, 대법관 이회창

적절한 만남 ㅋㅋ

헠 ㅠㅠ
근데 원인에서자유로운 행위->처벌되는행위이구용
조형기님은 명정상태 심신미약? 머 이런거 쓰셨을듯

판례 대충 읽어보니 술로 이해 감경해달라고 주장한듯 하네요 ㅋ
대법원은 "조까"
한듯

공글이님 설명이 잘못된것 같은데...
조형기 사건 때문에 법이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인행위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이론은 이미 존재해있었으나 국내에 판례는 없었죠.
그런데 이 이론에 관한 최초의 판례가 조형기 사건.
뭐 아직까지도 관련 이론으론 판례가 새로 나왔다곤 못들었으니.. 저 이론으론 유일무이한 판례.

하나 더 설명하자면, 조형기 측 변호사가 주장한 것이기도 하고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서도 주로 다뤄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형법상 '고의'로 하면 형벌을 그대로 받거나, 약간 강화해서 처벌.
'과실(실수)'로 하면 형벌이 감경이 돼.

이걸 음주운전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운전해서 사람을 치면 고의성 여부,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해서 처벌해,
그런데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치면 일정량 이상의 음주는 심신미약 상태야.
사람을 칠려고 술을 마신 것은 아니니 고의는 아니고,
자신의 과실로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상태를 유발하게 된거고, 이에 따라서
차를 운전하는 것도, 사람을 치게 되는 것도 전부 심신미약상태에서 한게 되어서
과실범으로 분류되어 오히려 그냥 운전해서 사람을 친 것보다 형량이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지.
(조형기 사건은 여기에 뺑소니까지 추가, 그런데 법원은 전부 다~ 과실범으로 봤다능.)

특별법 같은 것으로 이 상황을 그나마 보완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논란거리가 많은 문제.
(법률용어로 쓰면 2~3줄이면 되는데 길게 풀어쓰려니 힘드네요..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