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301조 발동되스면 좋겟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KeSPA라는 조직이 해체되고 블리자드에 공식사과 들어갈듯

초가삼간 태워먹을 기세

스페셜301조
교역국이 미국 업체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


자국의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침해한 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이나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여 그 나라와 지적소유권 분야에 관한 협상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통상법 제301조나 슈퍼301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조항을 제정한 것은 지적소유권 분야가 미국의 비교우위 산업분야이므로 그 보호를 강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 불공정무역관행 국가로 지정되면 보복조치가 취해지는데, 해당 분야가 아닌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내 수입제한, 고관세율 적용 등 무차별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게임에 그걸 쓰면 그 나라의 위상이 뭐가됨..
향후 게임 많이하는사람이 장관되고 대통령 되지 않는이상..
뭐 그래도 힘들듯..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 입장에서 301조 발동돼서 캐스파 망해라~ 지만

발동되서 애꿏은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피해 입는것도 생각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