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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07 18:50:17 KST | 조회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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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되면 이젠 저 법안도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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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해당 국가들의 법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즉, 지금 스타1 공공재 화 한답치고 법을 개정시키더라도
FTA대로 지적재산권 행사하려 들면 게임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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