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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레기리스크
작성일	2010-09-19 20:50:09 KST	조회	197
제목	징병제의 장점과 단점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비용부담이 크다.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자유주의적 입장)
모병제 군대에 비해 탈영율 및 군 내부사고율(특히 자살율)이 매우 높다.
종교적 사유나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사역이라고 불리는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적인 문제가 있다.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뇌물수수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병역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군 하부구조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특히 기갑)
전반적으로 징병제의 장점으로 언급한 나머지 모두가 단점으로 작용한다.
병급여 및 병력모집비용이 절약되는 대신 훈련비용은 증가한다. 즉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볼때는 장점이 아닌 단점으로 작용된다.
인재활용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현대전에 있어서 쓸데없이 많은 인원으로 인하여 군사작전 시행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인해전술용 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군대체질'이 아닌 일부 고학력 입대자를 하여금 공익근무요원, 특례연구요원, 의무소방대 등(전의경, 경비교도대 제외) 대체복무 수단을 모색하게 하거나 현역 병과 중 상대적으로 안전한 의무병이나 행정병 등으로 지원하게 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군 복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 일부의 인원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단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의 복무분위기를 망쳐 군 내부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군에서는 부적응 사병(대한민국 군대에서는 '관심사병'으로 지칭)을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다.
구타 및 가혹행위가 난무하게 된다.모병제 군대에 비해 탈영율 및 군 내부사고율(특히 자살율)이 매우 높다는 비판과 일맥상통함, 그 실제 사례로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군대에서 역시 아직까지도 일명 자전거타기(고참병사가 라이터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후임병사의 발에 불을 붙이는 가혹행위)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
조직력이 저하된다.

실제 사례 : 포클랜드 전쟁은 말 그대로 징병제 군대와 모병제 군대의 전쟁이었다. 아르헨티나는 엑조세 미사일과 미라쥬, 슈퍼 에텐다드같이 훌륭한 장비를 갖고도 장비면에서 해리어같은 전투기에 의존하는 영국군에게 패한 이유가 바로 아르헨티나는 당시에 징병제를, 영국은 모병제를 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포클랜드 전쟁을 통해 아르헨티나는 징병제의 치명적인 결함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레오폴드 갈티에리가 물러나자마자 징병제를 폐지하기에 이른다.

트라팔가 해전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웰링턴제독의 영국군은 당시에도 모병제였지만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은 징병제였기 때문에 웰링턴은 나폴레옹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라크 전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라크 전쟁에서도 130만 대군의 이라크 군이 18만명밖에 안되는 미군에게 완패했다. 당시 이라크 사병들이 미군의 추격으로부터 도망치면서, 군복을 벗어던질만큼 이라크 군은 많은 병력을 두고 있음에도 전쟁에서 참패하였다.

군사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한국의 경우 박정희와 전두환이 연달아 군사반란을 일으켰고, 특히 전두환의 부장인 박희도가 이끄는 1공수여단의 병력은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는 살인을 저질러야만 했다. 모병제 군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계적으로도 군사독재국가는 하나같이 징병제 국가밖에 없다.)
각종 병무비리가 난무한다. 일례로 박노항원사는 병역을 단축시키는 조건으로 현역복무자원에게 1개월당 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병역을 감소시켜준 혐의가 적발되어 구속 수감되기도 했다.

또한 징병제는 미국에서 발생한 뉴욕 징병거부 폭동(1863년)처럼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며, 대한민국에서도 몇 차례 대규모의 징병 비리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군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징병제를 모병제보다 비효율적인 군사제도로 판단하며 특히 군사학자 조지 프리드먼은 '선형배치를 택하는 한국군은 미래전 양상으로 가는 첫 단계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병역기피자 관리인원을 따로 둬야 한다.
군 복무 부적응자가 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 한국군의 경우 징병제로 인한 가장 큰 피해사례로 자신의 소대장을 포함 8명을 숨지게 한 김동민일병 총기난사사건이 있는데 모병제 군대에서는 김동민 일병같은 부적응 위험이 있는 자원은 애초에 선발하지 않으므로 이런 사건은 발생할 수가 없다. (연천군부대 총기 난사사건을 읽어보세요)

출처:위키피디아

그러니까 우리도 모병제를 하자구...

병사계급 일자리도 늘고 얼마나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