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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9-12 22:55:28 KST | 조회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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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문제 해법은... 이스라엘 처럼은 아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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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무식하게 숫자만 늘려놓고 실제 보급품이나 장비는 베트콩시절 그대로인 현재부터
변경을 해야하겠고... 가장큰건... 장성급 장교 + 군무원의 부패가 많은 현실에...
정확한 군시스템에 관한 감사가 이뤄져서 체계 개편을 확실히 해야할것같습니다.
병사는 8만원 장성은 800만원.... 병사한끼 3천원 장성은 10여만원 뭐.....
군대 특성상 대부분이 기밀로 공개가안되는데 일반 행정적인 요소 및 기술개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하도록.... 해야... 혈세로 먹고사는 집단.. 깨끗히 돌아가는지 알것같네요.
그리고 가장중요한건...
군대가 의무인 만큼 군대를 다녀온자와 안다녀온자의 차별 및 혜택을 확실히 해야겠지요.
영화 스타쉽트루퍼스 처럼 국가의 시민권을 군대 및 국가봉사로 명하고
예를 들어 군대 안다녀오면 세금이 15%떼인다면 군대다녀오면 세금 9%만 뗀다던지...
국가고시 및 기업채용에 가산점을 의무화 한다던지
공공시설요금을 10% 더 절감시켜준다던지.. 주요 도심지 주택권을 우선순위로 분양해준다던지
시민권없이는 참정권 (투표, 정치입문, 기타활동) 을 박탈, 각종 범죄,범칙금 150% 부과.
그리고 흔히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몇몇 기업가 혹은 연애인에게는 과세를 물어 세금을 더 받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복지가 아직 돈이 부족해 선진국처럼 안되고
점차 고령화때문에 힘든게 사실인데 이를 대비해 장애우 혹은 여성들 도
남성들 군대가는것과 비슷하게 여성들이 사회복무(공익) 혹은 산업체, 연구원등을 통해
남성의 군복무와 같은 의무적인 봉사를 하게 하면 좋을것같네요.
군대처럼 복지근무도.. 근무태만시... 영장과 비슷하게 복무기간연장을하구요.
(흔히 여성부에서 장애우들 끌어들여서.. 군대 가산점이 소수사회소외자 들 차별이네 드립하는데..
하고싶어도 못하는것은 말도안되고 (행정병이나 어떠한곳이든 봉사할 곳이있으니깐) 차별된다하더라도
못한사람대신해서 나라의 방위와 삽질해준자에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함.. )
물론... 여성을 의무복지에 끌어들인만큼...
여성 출산 휴가 및 출산 및 보육 복지에 대한 혜택도 늘려줘야겟죠.
남성공익 or 여성이 사회복지에 투입되면서 그 투입된인력중 일부를 일종 베이비시터를 하게하고
몇몇은 의무제 유아보육원 교사 및 시설인으로 고용하면... 어느정도 해결이될것같습니다.
뭐 그냥 저만의 잡설이긴하지만...
군대가면 바보...라고하고.. 사회의 공인들은 다들 안가는 그곳....
모두 꼭 가게끔 의무다운 의무로 만들려면 일단 그 의무가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간사람들... 손해,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람으로 생각되게요.
스타2 이야기 : 메딕과 메딕박은 여자.
맘같아선 모든 여성을 3~2:1의 비율로 의무병투입을 시키자 라고 하고싶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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