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얘기 나와서 그런데 사실 군가산점이 잘못된 정책이긴 합니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게 법인데

군대 갔다올 수 있는 남자에게만 가산점 준다는 건 

장애인이나 여성 등 군대에 못가는 사람들은 아예 혜택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물론 남자 입장에선 군대 2년 동안 얻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좁쌀만한 혜택까지 뺏어먹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가장 어이가 없는게 국민의 평등권까지 

무시해가면서 준게 꼴랑 군가산점인데 

결론적으로는 

받는 입장에서도 군대 갔다온 걸 제대로 보상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군대를 가지 않는 입장에선 내 밥그릇만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아무런 건설적인 대안도 낳지 못하는

남녀 성대결만 부추기는 괴상한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처럼 최저시급 한참 밑인 월급주고 

죽거나 다쳐도 국가유공자 인정받기 하늘에 별따기 같고

( 갈굼으로 자살하면 나약한 요즘 젊은것들이라고 까이는 불곰같은 현실 )

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 가산점이 폐지되고 군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게 원래는

가장 맞는 대책인데 

자칭 보수라는 지금 정부는

국방개혁 한답시고 노무현 때 추진한 계획 다 말아먹고 국방예산 다 짤라먹고 

그 쥐꼬리만한 군가산점 다시 던져주고 자기들이 군대를 위하는 보수라고 생색내는 걸 보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느 글에서 본 적이 있는데 군 가산점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까던 게 생각나네요. 

그것도 그렇고

군 가산점이 군대 갔다온 사람 중에서도 공무원 할 그 중 소수에게만 현실적인 보상이라는것도 문제져

평등이라는게 원래 기준에 따라 다른거라 똑같은 걸 봐도 기준에 따라 공평할수 있고 불공평 할수도 있으니 만인에게 평등은 말이 안되죠.

그럼 생리휴가도 없애야함 평등해야지

확율이 낮지만 훈련도중 부상 혹은 사망도 할 수 있는데 가산점이라도 줘야지 너무하네

군가산점 솔직히 언밸인건 맞음--.. 군대 갔다온 사람중 몇명이나 국가고시 본다고.. 나머지는 혜택도 못봄-- 다른 방안이 필요함

아 이거 좋다. 여자도 군대 갈수 있게 열어두고 군가산점 더 주면 되겠네

군가산점 있었을 때는 일반회사에서도 적용되지 않았나요??

여자도 군대 갔다올수 있잖아요...
근데 여자도 갔다오면 가산점 줌?
안주면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군대 가산점은 나라에 봉사한 남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