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쟈가 아빠 데려오면 어떡하죠?

블쟈가 개스파에 빡쳐서... 집에가서 아빠(미국 지재권 단체) 데려와서

한국에 소송 걸면 어떡하죠?

 

그럼 한국  GG아닌가요?

 

MS 윈도 사건도 결국은 한국이 GG친거 같은데요....

못먹어도 고" 라는 거지 뭐"

[블리자드가 아빠부르기전에 케스파가 자폭할 확률: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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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파는 게등위를 데려옴미다. 하지만 게등위는 영등위에게 책임전가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산하님 그책보셧나요? ㅎㅁ 지금 책장에 박혀잇는책중 한권.

[내일안에 캐스파 망할 확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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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한국법이 미국에는 미국법이 적용되지요.
어차피 소송은 한국에서 한국법에 의해 한국 재판부에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에요.

다만 우리나라 법으로도 저작권은 보호해 주니 별반 다를 바 없어요.

FToss//법이 속지주의만 따지는줄 아시는군요?

근데 지재권은 자기 나라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느정도 상호주의가 있어서 우니라라 법정이 우리나라 회사에 유리하게 판결하면 결국 미국 진출 우리나라 회사가 똑 같이 보복 당합니다. ㅋㅋㅋ

게임에 관한한 울나라도 수출을 많이 하기 땜에 공공기관에서 배째식으로 저작권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글케 된다면 짱깨들이 좋아서 날뛸듯...

너는펫님은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외국인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
저작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무조건 한국의 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이라는 것으로 어느정도 통일을 시켜놓긴 하지만
국제법조차도 한국법에서 인정하는 한도내에서만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외국의 법이 적용된다면 그거야 말로 진짜 큰일인 거지요.

[케스파가 꼬리내리고 철회 할 확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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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공공기관에서 저작권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도 저작권은 엄연히 보호대상인걸요.

케스파는 우리나라의 법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기관도 우리나라의 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법이 어떻게 판별할지는 재판에서 비로소 결정되는 것이죠.
케스파든 정통부든.....그 위에 존재하는 재판부의 결정은 거부하지 못하죠.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입 많이 해가는 나라의 지재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럼 같이 망하자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국제 소송으로 갈 경우 개스파가 GG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지금까지는 블쟈가 win-win을 생각해서 좀 양보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스파가 계속 막무가내로 나가면...

정말 통상 분쟁 발생합니다...

한미 FTA의 주 내용도 지재권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