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셀레나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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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9-03 15:28:00 KST | 조회 | 320 |
제목 |
우리나라 캐스파에서 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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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위반사항이라 한국정부에서 제제 안 하면 무조건 미국 정부에서 제제 해야 함
그건 국제법 기본이라서 뭐 로비고 자시고 할 거 없음=_=;
저작권이 민감한 문제라서 무역제제조치라든지 입출국 금지라든지 추방조치가 행해 질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 감정이 격해질 때 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 담을 쌓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캐스파 좆망으로 해결할 것 같음;
어쩌피 국제사법재판소나 UN조사단파견 그런 수위까지 올라갈 문제도 아닌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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