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시 현피다

채팅 중에 욕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천안까지 이동해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 소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A 양(18)을 폭행한 김모 양(15) 등 2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양 등은 지난 4월10일 오전 2시 경 천안시 동남구 신안초등학교 인근에서 A 양의 얼굴을 60여 차례 폭행하고 귀걸이와 주민등록증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친구사이로 서울에서 A 양과 채팅을 하던 중 A 양이 욕을 하자 천안까지 내려와 A 양을 찾아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데다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데다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할 방침”

에효....

오해하시는거 같아 말씀드리는데

불구속 수사는

말그대로 수사하는 동안 유치장에 가둬놓지 않겠다는거임.

경찰이나 검찰은 국민의 형벌을 집행할 뿐 선고하는 능력은 없음.

법원이 선고할때는 구속이아니라 징역이라고 함. 그때는 유치장이 아닌 교도소=감방 임.

선고도 그렇게 쎄게 나올거 같지는 않네요

ㄴ 그거야 초범이고 미성년자에다가 우발적 범행에 수사초기에 순순히 자백까지했으니 쎄게 나올리가 없져 ;;
반대로
범행 경력이 있고(상습범과 범행경력은 다른개념) 미성년자가 아니고 계획적 범행에 거짓 진술만 존나게 하다가 뽀록났다면 선고도 존내 쎄게 때림

쌍방 과실이기에 선고가 그리 크지 않을듯 하네요.
넷 상이라고 하더라고 먼저 선빵(=욕)을 날렸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고소 하고 상대편은 맞을 것을 토대로 고소하면 결국 뭐...
물론 다구리 + 물리적 선빵을 날린쪽이 더 잘못한건 맞지만..

가해자가 미성년자 아니면...폭행한 사람이 크게 처벌 받죠
먼저 욕한걸 쌍방과실로 보지는 않을듯

그게 아니라 쌍방 과실은 둘다 과실일때, 즉 고의가 아닐때구요

이 사건은 그냥 별개로 쌍방 고소질하면

욕한쪽은 모욕죄만 따로 성립합니다.

여자애 두마리는 여전히 강도상해죄임.

도주 우려가 없고..강력범죄가 아니라면 불구속수사죠..

다만 법관이 선고할때 그런 제반사정을 선고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 할 수도 있을 뿐 고려 되어야 하는 사정은 아니라는거지요.

그나 저나 중딩들이 대단하네...서울서 천안까지..우째 찾아갔누..18살짜리가..맞짱뜨자고 불렀나?

대한민국은 수사할때 불구속 수사를 수사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