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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samael1004
작성일 2010-05-29 19:31:10 KST 조회 181
제목
쌩뚱맞지만...

스1이나 스2나 가능성이 있는 얘기기 때문에..

 

승부조작은 민사소송이예요? 형사소송이예요?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발도장 찍기
아이콘 By.Flash (2010-05-29 19:31: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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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암
아이콘 UseMaster[0_0y] (2010-05-29 19:32: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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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형..이겠죠.
아이콘 samael1004 (2010-05-29 19:33: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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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형이예요?? 이유도 좀..
아이콘 aboveNbeyond (2010-05-29 19:34: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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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된 박 모씨와 프로게이머 마 모씨. 원 모씨를 포함해 불구속 기소된 8명은 사기,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죄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에 지난 5월 14일자로 사건이 접수됐으며 이후 형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프로게이머 박 모씨, 진 모씨 등 약식 기소된 6명은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되며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벌금과 함께 승부조작을 통해 배당금으로 챙긴 금액을 몰수 당하게 될 전망이다.
아이콘 aboveNbeyond (2010-05-29 19:35: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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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이 '사기', '배임수재', '업무방해'로 해석되나보네요.
아이콘 Garona (2010-05-29 19:38: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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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에 대해 법원에 판결을 위임하는 중재임. 즉 처벌과는
약간 거리가 있음
형사는 개인이나 단체의 범죄에 대해 국가의 법이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의 수사와
처벌임
이번 승주조작의 경우 개인과 개인이 벌인 일이지만 법인과 개인(개스파 및
방송사와 기타 이권들)에 명예훼손 및 금전적 손실을 비롯한 책임이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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