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보는 정치의 오묘함

어떤 집에 부모와 자식들이 있다고 치자. 부모가 사업 실패를 하거나 흥청망청하다가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되면 그 빚을 자식들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그런데 그 빚이란 것, 개인의 경우엔 안갚아도 된다. 부모 명의의 빚이지 자식 명의의 빚은 아니거든. 자식에게 채권 추심 들어가는 것 불법이다. 상속을 받게되면 빚도 함께 물려받게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상속 포기하면 그 빚은 자식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개인의 경우엔 법에 의한 보호 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 문제가 국가 차원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진다.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남기면 자식 세대는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 한 예로 국가로 볼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세계 8위의 엄청 부자 동네인데 주정부 파산 상태라서 공무원들 월급도 깎고 교사들 해고하고 난리다. 그런데 그 원인을 따져 살펴 올라가면 76년인가의 불황시 주민발의로 재산세를 1/3 이하로 깎고 인상율로 거의 미미할 정도로 바꾸어 놓은 것이 중요 이유라고 알려져 있다. 76년에 법을 바꾸어 놓은것이 2009년에 와서 주정부 재정 파탄까지 몰고 왔는데 76년의 정치에 참가했던 어른들은 할아버지 이상이 되어 버렸고 그 때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파산난 주정부의 빚을 갚아야 한다. (기억을 더듬어서 쓰는 거라 숫자는 확실치 않지만 맥락은 그렇다.)

다른 주로 옮겨가면 되겠지만 다른 주도 비슷한 상태거든.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자식 세대에게 부모 세대가 빚을 물려준 거야. 억울하지. 자식세대는 써보지도 못한 돈인데 갚아야 된데 ㅋㅋㅋ

10대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까나....

결과적으로는 빚 상속이네;

문제없다,, 물려받을 고통은 서민에게만 흘러간다.. 라는 논리의 ㅄ정치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