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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2-19 20:48:19 KST | 조회 | 336 |
| 제목 |
정당해산심판 결정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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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7쪽
헌법재판소 창립이래 최다분량
비교대상: 대통령 탄핵사건 63쪽, 행정특별도시 사건 91쪽
이거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서 전문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없던 일로…
헌법재판소 창립이래 최다분량
비교대상: 대통령 탄핵사건 63쪽, 행정특별도시 사건 91쪽
이거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서 전문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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