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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1-28 22:37:22 KST | 조회 | 414 |
| 제목 |
책 스캔 대행사업은 저작권 침해 (일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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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스캔하는건 괜찮은데
스캔전문업자가 하는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책 스캔(e북만들기)에 대한 최초의 판결일 겁니다.
일본 판례는 국내에서 인용해서 소를 제기하면 설득력이 강한 편이고
문제된 저작권법 조항이 한국 저작권법에도 똑같은 게 있으니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캔전문업자가 하는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책 스캔(e북만들기)에 대한 최초의 판결일 겁니다.
일본 판례는 국내에서 인용해서 소를 제기하면 설득력이 강한 편이고
문제된 저작권법 조항이 한국 저작권법에도 똑같은 게 있으니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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