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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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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1-26 00:44:18 KST | 조회 | 196 |
| 제목 |
금지명령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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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의 일환으로 흑인의 재이주를 시행하는데, 재산권 침해로 법원의 방해를 받을 것을 염려해 정부 시책에 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
크라스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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