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문제 2

실은 철도는 이미 다 깔려있기때문에 큰 자본비용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로존이나 미국에서는 대부분 사기업이 운용하죠 (정부가 깔아놓았는데 이 배은망덕한!)

그렇다면 자연독점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경쟁이 도입되는게 효율적일까요?

이 문제는 철도 사업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기 전만큼 작은 사업이라면 경쟁시장은 사회 전체의 비용을 비효율적으로 크게 하고 규모의 불경제 ㅡ 즉 지나치게 큰 기업이면 여러 기업으로 쪼개야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러한 통계러를 동원해서 데이터를 찾고 결정을 내리지 않고 무조건 반대ㅡ찬성 할까요? 병2신이라서... 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유중 하나는 독점적 위치입니다

고든 툴락의 rent seeking model에 의거하면 두 경쟁 기업은 시장의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독점이윤의 현재가치의 1/4씩 소모합니다. 독점기업은 어쨌건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무의미한 덩치적 싸움으로 소모시키게 되는데 이에 대한 수학적 증명은 자게의 제 페이퍼에 있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광고글이다

철도 장사 잘된다고 돈많은 부르주아지들이 깔던데 비행기가 있나 자동차가 있나 오오 철도 장사 잘된다

이런글 쓸 시간에 railroad tycoon을 합시다

빅토리아하면 영국은 부르주아 첨부터 많아서 지들 돈으로 철도 막 깔고 참 좋죠 쓸데없는 공장 짓는건 좀 짜증나지만

영국은 유로존이 아니...었나? 하튼 홍차는 땅끄도 이상하고 철도도 이상함 ㅁㄴㅇㄹ

홍차는 회사들이 막 지어져서 돈될만한데에 노선 막 지었다가 전쟁 끝나고 큰 회사들로 법으로 합치고 또 전쟁 끝나고 국유화

Dust to dust, railroad to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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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지하철은 20세기 초까지는 다 민간기업이어서 전혀 별개의 역들을 환승역이라고 연결해서 환승지옥

미국은 전력망도 민간이 운영하는데, 19세기 말의웨스팅하우스사와 에디슨사의 교류직류 논쟁을 봐도 보입니다. 자연독점도 민영화 가능

민영화를 하면 -> 요금이 비싸질것이다
이게 가장 주축이 되는 반대 논리인거같음. 이거만 잡으면 민영화 반대론자의 70퍼센트는 없어짐

지하철 9호선은 이미 민간기업
과연 가격이 더 비싼가?

운임 인상 논란
서울특별시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 통합할 것을 주장하였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이윤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본료를 1,582원으로 책정하여야 한다며 맞서서 한때 논란이 되었다. 이는 2009년 3월 31일에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 참여하여 기본요금을 900원으로 정하면서 일단락되었다.[15] 하지만 2012년 2월 말 경,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누적 적자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9호선 추가 요금을 받을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16] 또한, 같은 해 4월 14일에는 9호선 각 역사와 자사 홈페이지에 6월 16일부터 기본 요금을 최대 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17][18]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이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위반으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요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에는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네 요금인상문제는 여기에 선례가 있는듯

이 문제는 민영화1에서 다룬건데

1. 공기업 요금인상 안할려면 적자를 세금으로 메꾸는건데 이것이 진정 괜찮은건가

2. 사기업이 경쟁적으로 운영해서 요금이 그대로일 정도로 시장이 큰가

의 문제인듯

솔직히 전 지금의 독점에서 요금인상하는게 좋을듯

어차피 가격올리나 세금으로 때우나 똑같음

세금은 눈먼돈이란거 빼고

세금의 증가는 근디 deadweight loss라는 완전손실을 불러온다는 끔찍한 비효율이 있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