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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부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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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11-26 10:10:24 KST | 조회 | 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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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대문제 빡치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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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뭔지 모르겄지만 일단 공부하는 입장에선
아주 말도 안되는 시험은 아닌거 같기도하고 뭐
쟁점이 될만한 내용 같기도 한거같기도하고 아닌것같기도한것같지않은것같기도하고
법규명령이란게 있는데 이건 정의가
행정기관이 상위법령의 수권을 받아 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지니는 성문 법규범
이런게 정의고
여기서 이게 사법통제를 어케 받아야하는가 쟁점도 있고
하여튼 중요한 내용들인거 같긴한데 음
자게엔 너무 잘 아는분이 계시니 졸렬하게 버게에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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