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헌제청 받아들여져도

걍 음란물로 잡지 않나?

으히힣

아청법은 소지 만으로도 문제니까요

음란물의 경우 소지, 다운에 경우에 한해서는 약하잖아요

어짜피 지금 잡힌쪽은 거의 배포쪽인걸로 알아서 아마 음란물 배포로도 혼나지싶은데

물론 형은 많이 줄어들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배포 위주로 잡는 듯

사실상 배포위주로밖에 못잡죠

다운로드의 경우 특정단어인 중딩,고딩,영계 이런게 아닌 이상 다운로더가 그걸 모르고 받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할리가 없죠

실제적으로 모르고 다운받은경우 빠르게 지우면 봐준다는 식으로 되있으니까

다운로더는 상관없는걸로 암.
어차피 난 해외에서 구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