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수입 할당제

미국의 설탕수입할당제는 소비와 생산에 연간 약 6억달러 정도의 왜곡을 발생시킨다

다수인 소비자에겐 한사람당 약 3달러의 손실을 가져다주지만 설탕생산자에겐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6500명 정도에게 1인당 약 4만 2천달러정도의 묵시적 지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할당제로 생산자는 약 2억 7200만 달러의 잉여를 얻음)


할당제가 없으면 설탕생산자의 수는 줄어 일자리도 줄것인데

문제는 정제설탕이 과자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라는것이고 설탕의 높은 비용은 설탕이 꼭 필요한 산업의 일자리를 줄인다면

결국 할당제로 일자리는 보호된다기보다는 줄어드는셈이 되고

설탕산업 일자리 하나를 보호하는 높은 비용(43만달러!)덕에 그 보호덕에 과자제조업에선 3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미상무부에서 추측하고있다


진도가 망한김에


뭐냐 이게

민주주의가 잘못했네

보통사람들의 손실은 3달러밖에 안되니 반대하기도 귀찮겠군요!

ㄴ그게 뤼얼이라고 합니다...ㅁㄴㅇㄹ

ㄴ 대충 들어본적 있어서 적은거임... ㅁㄴㅇㄹ

헉 쪽

공공선택학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