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임신 중절 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 ① 임신을 계속함으로써 모체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유전성 질환이 있을 경우, ③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 폭행·협박으로 강간을 당하여 임신이 된 경우 임신 중절을 허용한다.



법에서는 부모가 근친이거나, 친부가 성폭행범이거나, 부모에게 유전 질환이 있거나 등 몇 가지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건이 어쨌건 간에 이는 태아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태아에게 의지가 있는 지는 잘 모르겠다만- 타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살인이며, 부모의 결함 또한 태아의 잘못은 아니다.

태아의 뜻과 행동에 상관없이 부모가 어떤 인간인가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말고는 엄연히 부당한 차별이며, 따라서 모든 태아가 이러한 차별 없이 낙태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인구 줄어듬으로 기각한다
땅땅땅

인구 전체보다는 양질의 인력이 얼마나 더 많은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blank slate 이론을 따르기에 양질의 인력은 만들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인간을 싸게싸게 부려먹으려는 정치·경제 문돌이야말로 사회의 악마 같은 존재이며 이러한 자본주의 노예제를 극복해야 공돌이들의 기술 혁신 환상향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와우 또 다시 이성의 광기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