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크게해서미안한데

강용석사건정리 내가말한대로 법원난처하게된거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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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 찌질하다. 쉴드 쳐 줄 생각없고 그냥 법학 쬐금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소견을 말하자면

명예훼손죄는 그동안 판례가 '특정성'을 매우 중시해 왔음.

그래서 이번 강용석처럼 누구 이름 거론 안하고 집단을 지칭 했을 때는 강용석 보다 더 심한 욕도

여태껏 무죄로 판결났다. 근데 이번에 적어도 한국에선 '최초'로 집단에 대한 모욕죄를 인정 했다는 거임.

판결문은 강용석 홈페이지 있으니 봐라. 일단 대충 보니까

1) 집단 자체 보다는 집단 개개인을 특정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2) 아나운서협회 회원의 등록으로 각 개인간 구별이 명확하다는 점.

3) 회식 자리 내 아나운서를 지망 한다는 여성 3명 외에 2명의 남성이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 된다는 점.

법원이 난처하게 된 게 고법판단 논리 따르자면 최효종이도 유죄다.

집권여당이라 한 점(집권여당은 하나 뿐ㅋㅋ) 그리고 당원 등록으로 개인간 구별 명확하지 오히려 아나운서 보다 더 명확하다 ㅋㅋ

그리고 공연성이야 티비에 대놓고 했으니 더 그렇지 ㅋㅋ

여론이 어떻건 강용석이가 찌질하건 말건 법원은 법리적인 판단만 한다. 니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판사는 객관적임.

오로지 법리적 판단만 하는데 지들 논리대로면 존나 자승자박인 꼴이지 존나 난처하게 됨 ㅋㅋ

최효종 사건 무죄논리가 있더라도 1심법원은 고법판결을 깰 수가 없으니 존나 더 난감하지

이번 아나운서건 대법원에서 고법판결 파기 하거나 강용석은 유죄이되 최효종은 유죄가 아닐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못하면

최효종건 1심법원으로서는 유죄 때려야 된다 ㅋㅋ

퍼온거임 만약이게 정떡이라고 니들이생각하면당장지울께 ㅇㅇ 분쟁일어나도 

머리아파서 안볼듯
본다면 리군정도

그렇긴 해도 진짜 국회위원 위신 떨어뜨리는 짓 같은데 다른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내 생각이지만 졸렬하다

아 역시 법은 생각하는대로 되는게 아니구나; 머리를 굴리면 유죄도 무죄로 무죄도 유죄로 만든다더니;

강용석이 아나운서 발언한사람 맞나여?
사마귀유치원때문에 그러는가보네

ㅇㅇ

음....내 생각도 비슷해

물론 법 대로라면 저 논리가 100% 맞아.

근데 논리적인 근거로 저거를 반박한다 라고 하면 여지까지 집단에 대해 싸잡아 비난한것도

모조리 소송을 걸 수가 있어.

간단히 말해서 여당사람이 야당한테 '야 이 병신새끼들아 니들땜에 나라가 안됨' 이러한 논리도

모조리 다 고소미맥일 수 있고 그거를 안하고 있단거 자체에서부터 .... =ㅅ=a

근데 저거는 아무리 봐도 개또라이짓이야 내 생각엔.

진짜 국회의원을 왜 뽑았는데? 나라를 위해 발전을 지향하자고 뽑은거 아니었나?

지들 위신만 생각하는 주제에 뭔 국회의원이야 씨발놈의새끼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