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 끝으로 국고지원 중단”
국회 문방위 정부에 최후 통첩
게임 심의 민간 자율로 넘겨야한시적 기구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결국 내년 말 해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말로 예정됐던 게임위의 국고지원 중단 시한이 불과 1년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 게임위의 운영 방향과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 또한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지난 23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2건을 대안 폐기하고 게임위에 대한 국고지원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통합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국고지원 중단 시한을 없앤 통합안을,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등이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점을 고려하면, 문방위 논의 과정에서 게임위 국고지원 기한이 대폭 축소된 셈이다. 문방위의 이같은 결정은 사실상 게임위 해체와 관련 정부와 게임위에 대한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다. 게임위는 문방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남은 시간 1년 안에 국고 지원 없이 등급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거나, 아니면 등급 심의 업무 전체를 민간에 넘겨야 한다. 통합안이 확정되고 내년에 추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게임위는 2013년부터 등급 심의 수수료만으로 운영하거나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한다. 실제로 게임위가 국고 지원 없이 수수료만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면 수수료를 지금보다 최소 2∼3배 올려야 한다. 그러나 해마다 국고 지원이 줄면서 2년째 수수료가 인상된 상황에서 심의 수수료를 다시 갑절로 올리기는 쉽지 않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도 업체당 한 해 수수료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해 중소 개발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라며 “수수료가 갑절로 오르면 게임개발을 포기할 곳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 국고 지원이 끊어지면 정부가 게임위 조직을 해체하고 심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문화부는 2005년 이후 등급 심의 업무를 장기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 첫 단계로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의 심의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바 있다. 국회 문방위의 이같은 주장을 이끌어 낸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문화부가 게임에 관해서만 공청회도 제대로 열지 않고 수차례 일몰 시한에 임박해서야 연장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1년 연장을 규정한 통합안을 연내에 통과시키되 남은 기간에 공청회를 열고 내년 중에는 구체적인 이양 범위와 사후 관리 감독 주체도 선정해야 한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국회 문방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문화부는 이번 통합안에 규정된 연장 기간이 너무 짧아서 사실상 ‘게임위 이후’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개정 법안에 대해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세부 내용을 정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려 사실상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해 당사자인 게임위는 국회 문방위의 이번 통합안 발표로 충격에 휩싸였다. 이수근 게임위위원장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화부와 논의해 개정된 법을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도 “게임물 관리감독 관련 논의를 하기에는 1년이 너무 짧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 심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더라도 사후 관리감독 권한까지 정부가 민간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 이름의 관리감독 기관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성렬 기자 hisabisa@focus.co.kr
-출처:http://www.fnn.co.kr/content.asp?aid=7f594721b8c949c995c65fb60c551417
하지만 그전에 디아블로3가 심의받는다는 불편한진실 | 
디아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