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XP

서브 메뉴

Page. 3 / 825 [내 메뉴에 추가]
글쓰기
작성자 아이콘 Frisbee
작성일 2022-05-25 11:47:28 KST 조회 5,066
제목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파일명이 알파벳"
https://news.nate.com/view/20220525n03752

 

제목에는 단순히 파일명이 알파벳이어서 무죄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 A씨가 파일을 받고 소지한 것은 사실.

2. 저 파일을 n번방에서 받았다는 증거는 없음.

3. 파일의 이름이 알파벳, 숫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에서 모르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4. 또한 A씨가 파일을 다운 받은 뒤 어떤걸 언제 시청했는지 여부를 증명할 방법이 없음.

 

유죄의 증명이 되지 않기에 무죄로 판결이 남.

 

소지만으로 유죄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애초에 기소가 'n번방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라서

n번방에서 받았다는 사실부터가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꼬인듯 싶음.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발도장 찍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등록하려면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롤토체스 TFT - 롤체지지 LoLCHESS.GG
소환사의 협곡부터 칼바람, 우르프까지 - 포로지지 PORO.GG
배그 전적검색은 닥지지(DAK.GG)에서 가능합니다
  • (주)플레이엑스피
  • 대표: 윤석재
  • 사업자등록번호: 406-86-00726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