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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CF_Crusader
작성일 2015-05-12 23:06:16 KST 조회 1,895
제목
법원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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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페르카드 (2015-05-12 23:20: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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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아니네.
검찰이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가면 결국엔 얄쨜없이 유죄 나올 듯
아이콘 Ruvin (2015-05-12 23:25: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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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군대 안가고 감옥에서 2년 살겠다고 하면 것도 뭐...
아이콘 prism_nana (2015-05-13 12:57: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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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사람들을 위한 병역도 존재해야 되는게 정상아닌가요? 대신 기간도 길게 잡고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하게 해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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