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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CF_Crusader
작성일 2014-10-19 19:58:02 KST 조회 663
제목
'아베노믹스'에 반기 든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32&aid=0002534597


일본 정부는 직무상의 발명을 바탕으로 획득한 특허권을 발명자 개인의 소유로 규정한 현행 특허법을 개정, 발명자의 소속 회사가 특허권을 갖도록 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신 회사들이 특허를 발명한 직원에게 보수나 승진 등의 ‘보상’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이런 특허법 개정 방침은 아베 정권이 대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하나로 나온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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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Respekt (2014-10-19 21:21: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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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경제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기업간의 지적재산권 포지셔닝에 관한 문제인데 언론이 이상하게 몰고가네요
물론 그렇다고 나카무라 교수의 반대가 이해 안된다는건 아닙니다.
아이콘 초보템플러 (2014-10-19 23:06: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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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저 수상자분이 법으로 싸워서 그만큼이나 챙겨주던건데, 이젠 일본기업에서 최상의 인재들은 죄다 미국같은 나라로 다 빠져나가겠네.하긴 저래도 우리나라보단 형편이 나으려나
Touko-Aozaki (2014-10-20 00:18: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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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근데 대부분 고용계약에서 이미 저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소유에요.
아이콘 자동포탑 (2014-10-20 02:32: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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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모든 나라가 다 같을 수는 없겠죠. 자본주의의 형태도 나라 사정에 따라 제각각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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