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남자만 병역 부과는 합헌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01125150317570&p=newsis

 

 

더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법이라는건 훨씬 복잡한거 인데 헌법 재판소 애들로 날림이네 ...
그래 전투원 목적으로 남자들만 군대에 보내는건 어쩔수 없는 것이다(자의적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럼 다른 보급병, 행정병등등 비전투 부서의 목적은 그럼 뭐냐 ? 전투원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을 남자만 징집하는 것도 그럼 위헌이 되는 것 ..
그냥 어떤 원칙도 없이 그냥 남자만 군대 가야지 라는 편견뿐이라는 것에 헌법 재판소에 실망 ..
차라리 기각6 명이 아니라 각하6명이 됫어야함 .
헌법재판소에서 뭐라든 사회적으로도 국방부 자체도 여성을 징집할 맘이 없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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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혀…….

여자들이 군대를 줫같이 알고 보슬보슬거리니 그런듯.. 개념 반만 갖춰도 사람들이 이럴까..

내가 대통령이라면
모든 남여 모두 국방의 의무가있으니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는 국방세 내고
남자가 문제가있어서 군대못가면 국방세내고
여자가 국방세 낼돈이 없으면 봉사 시키고

헌재가 이지랄로 나오면 고쳐야 될 헌법이 한두개가 아닐텐데?

법이라는건 훨씬 복잡한거 인데 헌법 재판소 애들로 날림이네 ...
그래 전투원 목적으로 남자들만 군대에 보내는건 어쩔수 없는 것이다(자의적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럼 다른 보급병, 행정병등등 비전투 부서의 목적은 그럼 뭐냐 ? 전투원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을 남자만 징집하는 것도 그럼 위헌이 되는 것 ..
그냥 어떤 원칙도 없이 그냥 남자만 군대 가야지 라는 편견뿐이라는 것에 헌법 재판소에 실망 ..
차라리 기각6 명이 아니라 각하6명이 됫어야함 .
헌법재판소에서 뭐라든 사회적으로도 국방부 자체도 여성을 징집할 맘이 없으므로 ..

군대는 남자가 가고 공익은 여자가 가야한다고 생각함 저는 =_=

시위나면 전경 출동하는데 전경들이 죄다 여자면 폭력시위가 가능할까

전경은 공익이 아님 님하 ;; 육군 똑같이 지원해서 육군훈련소에서 똑같이 훈련 다 받아놓고 차출되는 거임 ..

씨..발...

여자는 군대에서도 할 일 있음....

취사병. 피엑스병. 행정병. 군수과 등등에서도 군복입고 일하면 잘 하겠구먼...

세류- // 전경을 잘못알고계시는구만... 훈련소에서 훈련 똑같이 받고 차출됨... 중앙경찰학교 가서 2주 추가훈련 받고 자대 배치 됨.... 뭐 그렇지만 대부분이 서울임.... 가서 평소엔 시위진압장소 끌려다니고 널널할떈 산타며 육군들이 하는 국지전 전투훈련함... 사격도 함...(물론 유격 같은건 없어서 육군의훈련보다는 강도가 약함) 허나 전체적인 걸 보자면 시위집압 끌려다녀~ 산타며 훈련받고 진압훈련도 해야하고 좀 짜증남... 대신 육군보다 외박 외출이 많다는거는 좀 좋음..

반면 이공현, 목영준 재판관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며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남·여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용인돼야 하지만, 국방의 의무 중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관계 없는 것까지 남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남·여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그래도 이런 분이 두 분이나 있었다는데서 위안을...

국방의 의무가 남녀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건 정말 개드립이다..대체 우리나라 여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 뭘 하는데? 트위터에 축포 드립으로 사기 증강 버프 시전하는거??

여자들도 사회 봉사 (현재 공익근무요원 같은)일을 동일 한 기간동안 시키던지
2년 동안 국방세 걷던지...둘중 하나 정도는 해야 씨풋 국방의 의무한다는 소리 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