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00억대 친일재산 국가환수 ‘위법’

http://www.ajnews.co.kr/uhtml/read.jsp?idxno=201011151223107640081

 

뭐여 이건?

 

2심은 “이해승이 작위를 받기 전에 수행한 관직이 한일합병과 관련이 없었고 합병 당시 생존한 왕실 친족 대부분이 작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한일합병에 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2심 결정이 옳다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이해승 재산의 국가 환수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일제 강점을 경험한 나라로서 친일 청산은 물론 중요하고
동시에 친일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생각하는 사람들 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법부가 있는 것일텐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자기와 견해가 다르더라도 사법부의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겠지만,
한일합병에는 관여 안했기 때문에, 일제치하에서 벼슬하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을 친일파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면
일제치하 만주벌판에서 혹한과 싸우며, 행여 잡히면 갖은 고문도 감수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후손에게 제대로 된 땅뙈기 한 평도 보전해 주지 못한 독립투사들을 무슨 낯으로 대하려 하는 것인가???

정권이 친일정권인데 뭐가 좋다고 지들 재산 달아나는걸 가만 두고 보겠수

아아 우리나라의 진정한 보수를 자처하는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의 부군되시는 민일영
판사...
일제시대에 작위는 그저 거들뿐

아아 정의가 죽었슴다 --;;

......

뭐야 이 미친놈들이?!!?
매국노에게 법의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냐???

이야 드디어 맛가버린 본심을 보여준다 이거냐? 병신들…….

얼마나 받기로 했을까.... 300억에서 20%는 떨어지겠죠 -_-

일제 강점을 경험한 나라로서 친일 청산은 물론 중요하고
동시에 친일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생각하는 사람들 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법부가 있는 것일텐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자기와 견해가 다르더라도 사법부의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겠지만,
한일합병에는 관여 안했기 때문에, 일제치하에서 벼슬하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을 친일파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면
일제치하 만주벌판에서 혹한과 싸우며, 행여 잡히면 갖은 고문도 감수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후손에게 제대로 된 땅뙈기 한 평도 보전해 주지 못한 독립투사들을 무슨 낯으로 대하려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