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홍보포스터에 '쥐'그린 사람 구속영장. 기각.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01103050506095&p=khan&RIGHT_COMM=R12

 

 

법으로 따져도 시설물 훼손은 벌금이나 다른 방식을 쓰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는 않음.

 

정부, 그리고 여론 모두 지나치게 예민해진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G20. 큰 대회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언플때리고 신경쓰면 썩 좋아보이지는 않군요.

제일 무식한게 뭐냐면.... 게시판에서 좌빨 타령, 지역감정 조장. 한심하고 잉여스러워 보임. 좌파, 우파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잉여들이 입에 좌빨 좌빨 달고 사는거 보면 왜그리도 측은한지.

꼭 평소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손님 온다고 하니까 학교 대청소하고 막 유리창 닦는 것 같음
말 그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행사 준비하는 거 지켜본다고 해야하나...개인적으로 그런 기분이네요

공안부 ㅋㅋㅋㅋ 이 미친놈들.
그림도 졸라 잘그렸구만

난, 처음 봤을때 저게 낙서로 인한 그림인줄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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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무식한게 뭐냐면.... 게시판에서 좌빨 타령, 지역감정 조장. 한심하고 잉여스러워 보임. 좌파, 우파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잉여들이 입에 좌빨 좌빨 달고 사는거 보면 왜그리도 측은한지.

효진// 이 게시판에서 좌빨드립친다고 낚일사람 거의 없음요ㅋ
여긴 좌이트가 아님

한두장도 아니고 7장씩이나 저랬다는데 저런 인간한테 뭔놈의 민주주의

폐인[바보] // 과도한 법적용을 문제삼는건데 그게 민주주의 타령이라뇨... 인터넷 게시판에서 악플 달았다고 사형 선고 받으면 님도 민주주의 타령이 절로 나올껍니다만?!

술자리에서 대통령 욕했다고 10년 20년 선고 받고 국가가 힘없는 어부들에게 간첩 누명씌우던 시절에

잘못된거 잘못된다고 하는 사람들 덕분에 님이 지금 이렇게 인터넷도 쓰고 그렇다는건 생각 못하시는지?

사람들이 민주주의 문제에 관심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님같은 분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은 바보되고 민주주의을 외치는 사람을 두들겨팬 사람은 그 과실을 함께 먹거든요. 경제학에서는 무임승차자라고 하죠. 자본주의에만 무임승차자 논리가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폐인바보에 낚이지 마세요 원래 이상한 사람임

꼭두새벽부터 한거보면, 어떤 시민이 신고 안 했으면 7장이 아니라 몇십 몇백장에다 저 짓거릴 해놨을텐데 유머스러운 표현 좀 해보려고 즉흥적으로 한 짓이라기 보단 작정하고 저지른 짓으로 보여서요.
그리고 노통이든 명박이든 초딩도 아니고 대통령들 저런식으로 유치하게 까는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 저걸 정상적인 비판으로 보긴 힘들지 않은지? 무엇보다 세금 딴데로 세는 거보면 불같이 성질 내면서 서울시 세금으로 갖다붙힌 포스터에 지멋대로 해놓은걸 보고 그림 졸라 잘그렸다고 낄낄대지 않나. 그냥 저 정도 수준인 사람들이나 좋아할만한 헛짓거리.

덧붙이자면 기사에 나와있듯이 재물손괴죄로 구속된 사람은 '거의' 없다는거지 아예 없지도 않음

1장도 아니고 7장이나 그린 사람도 문제지만 과도하게 반응한 것도 문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091605
시사만화에 ‘정권 풍자’했다고 전태일 거리문화제 작품 철거
너무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음 G20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놈의 교장선생님 환경미화 순시인 쥐20 때문에 여러사람 고생하는구나 ㅋㅋㅋㅋ
G7도 아니고 남아공과 멕시코와 같은 쩌리 취급이거늘 ㅋㅋ

사실 형법의 재물손괴죄는 징역형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웬만한 손괴로는 구속수사를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도망칠것 같지 않으니깐. 그것은 요즘 법원이 행하는 재판전 불구속 수사의 원칙도 있고요.

실제로 선거관련 포스터는 공공 시설물 재물손괴보다 더 심한 문제가 생기지만 구속은 될수있음 하지 않아요. 이번 선거나 다른 선거에서도 포스터나 현수막 손괴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지만 범인이 잡혀도 구속수사를 한다는 기사는 매우 제한적으로 들립니다.

이 기사는 시설물에 쥐그림을 그려서 손괴한 사람을 죄를 준다고 문제를 주는게 아니라, 왜 구속수사냐? 검경이 설레발 치는거 아니냐? 로 싸우는 거지요. 과잉 대응이다고. 실제로 구속수사보다 그냥 재판으로 넘겨버렸으면 이렇게까지 싸움나는 기사는 되지 않았고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알고 있을텐데 긁어 부스럼인가요.

유치?
저건 풍자와 해학이겠죠.

좌빨 타령, 지역감정 조장하는 인간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 못봄.

어디가나 쥐가 문제임... ㅋㅋㅋㅋ

그림 좀 그렸다고 감방 쳐넣을 기세네;

그러면서 돈 몇억 몇조씩 해쳐먹고 날려먹는 새끼들한테는 참 관대한 나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