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해도 소용없음.. 판결은 법을 근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07/2010100700639.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8

 

 

분노해서 어쩌라는 건가요??

 

댓글들은 판사를 욕하는데....

 

훌륭하고 똑똑한 대한민국 나으리들이 만드신 최고법인 '형사법'에 나온대로 때렸잖아요..

 

오죽하면 나영이 사건 때 국회의원들이 법무부 장관 규탄할 때 옆에 지방판사가 그런 말 했죠..

 

'그럼 똑똑하신 정치인님들이 제발 법좀 개정하세요.'

 

님이 관심이 있던 없던 님은 법치국가에 살고 있고 법치국가에서

법은 법을 아는 사람의 칼이에요 ㅋㅋ

법 모르면 괜히 억울하게 썰리는거죠.

있는 자가 다 해먹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있는자가 더 해먹겠죠? ㅋㅋㅋㅋ

먼 말하고 싶으신지 이해는 하는데요 헌법 관련 드립은 빼세요 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법 체계 기본부터 본 뒤에 헌법 드립 하도록 합니다.

L 왜요?? 내말이 틀렸나요? ^^

법체계도 뭐든 간에.. 헌법대로 판결내렸잖아요.^^ 오히려 훌륭한 판결에 피해자가 왜 분노해야하나요??

에효...

기사 읽어보니 참...쓰레기 새끼들이구만...
댓글 중에 한강에 던지라는 말 있던 것 같은데 그럼 오히려 한강이 썩을 것 같음.
저 새끼들이 하도 더러워서...근데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ㅋㅋㅋ 너무 짧은 거 같은디ㅋㅋ

L 반대는 디펜더 씨가 때렸군요..^^ 딱 보이네...

아.. 참고로 저거 디펜더 씨 추천 하나는 제가 그냥 실수로 때렸습니다.. ^^

근데 진짜 헌법드립은 왜 치신 거지...
기사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데...저건 판사가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이 둘을 떠나서 헌법 드립은 자제하시길...

나는_홀리쉿이다//
말해도 못 알아먹을 사람 같아요. 걍 냅두는게 속편할듯요 ㅎㅎ

그냥 헌법대로 때렸으니 분노해봤자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헌법 때린 것인데... 왜 댓글들마다 판사들을 욕하니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

말 그대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탓해야하는데 말이죠..

아.. 참고로 판결이나 법관련만 나오면 딱 보이는 고정 닉네임들이 보이는군요...

곧있으면 또 잘 아는 몇분 나올듯... ( - - a)

음;;;저 방금쓰고 다시 썻다가 지금 들어와봤는데 제가 반대를 눌렀다느니 뭐라느니 하시네요ㅋ

아무튼,,,대학다니시면 교양으로 법수업 들어보시길 바래요~

L 저는 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군요.. 어차피 있는 자들은 법있어도 법을 악용하여 걸리지 않고 다 해먹으니..

저건 헌법과 관계 없습니다. 헌법의 개념좀 알고서 헌법을 들먹이세요. 헌법에 '몇 년이상 징역, 무기징역' 이런 내용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헌법드립치지 말란 겁니다. 저건 형사법 개정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형사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어찌되었든 헌법이든 형사법이든 법을 만드는 입법부 관계자들에게 책임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죠??? ^^

님이 관심이 있던 없던 님은 법치국가에 살고 있고 법치국가에서

법은 법을 아는 사람의 칼이에요 ㅋㅋ

법 모르면 괜히 억울하게 썰리는거죠.

있는 자가 다 해먹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있는자가 더 해먹겠죠? ㅋㅋㅋㅋ

어쨋든 결론은 이겁니다.
기사 내용은 법과는 상관없는 얘기이므로 애초 법 관련 드립친 거 자체가 이미 실수였다는 거

L 그렇니까..

불법이나 저지르고 악용하는 자들이 빠질 수 없게 족칠 수 있도록 엄하게 법을 만드셔야죠?

그렇게 법을 만들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입법부 인간들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따님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분노해서 어쩌라는 건가요? 이 말은 솔직히 좀 그렇네요;;

근데 법 만드는 입법부 인간들을 까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나?? ( - - a)

미성년의 경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다 처벌하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그 아이는 평생 자신이 어렸을 때 했던 철없던 행동으로

고통을 받아야되니까요.

그건 아마 다른 선진국에서도 비슷할겁니다.

미국에서 총기 오발로 자기 여동생을 살해한 아이에게 과실치사를 적용했단 얘긴 들어본적 없네요.

물론 요즘은 애들이 워낙 영악해서 그걸 악용하는 애들도 많은데...

어차피 걔네들도 나이는 쳐먹을거고 나이 쳐먹어도 그 습성 못버릴 놈들이니

알아서 자멸할 하류 쓰레기들입니다.

어휴 중간고사 문제나온것 같네요 ㅋㅋㅋ 답안지에 신나게 써내려가야 될텐데 ㅋㅋㅋ

그냥 대강 그 다음조항들을 보시면 법이 14세미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충 감이 올꺼에요

너무 야매인가ㅋㅋㅋㅋ

미성년자 처벌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죠. 그것을 해야하는 것이 언론과 국회이므로 그들의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논의를 지켜보고 힘을 실어줄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보이는군요. 그러면 변화없이 그대로 갑니다.

여기까진 일반론이고 사건으로 들어가면 피해자 아버지가 무식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합의해준 이후에 기자가 찾아온다고 용서해준거 아니다라고 해봤자 끝난 사안. 딱보니 합의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러면 합의안해주었어야죠. 합의금 받고 나서 그러면 추해보입니다.

합의금 받을 때, 각서도 썼을텐데 그거면 법정에서 패배로 끝나는 사안입니다.

기사 내용에 시체 썩은내 어쩌구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바탕이 어떤지 알 수 있죠.

삼권분립도 모르나...
입법부가 막장이니 어쩔 수 가 없음...

괜히 돈좀있으면 검문이건 뭐든 걸렸을때
경찰서 동행까지 가면 변호사 부르라는게 헛소리가 아님
법은 알면 못해도 중간은 가지만 모르면 그냥 당함...
그나마 만 14세도 그거 좀 줄어든게 그모양...원래 만 16세였던가...
만 12세까진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우리나라 나이론 중1정도 들어갈나이)
솔직히 요즘애들 중딩만 되도 알건 다 알잖슴...

근데 진짜 이 분 글은 법이나 정치 쪽이 많긴 하네요.

요즘 저 연령층 범죄중 신문에 자주 뜨는 나이가
초6~중2사이임...대충 알고하는 느낌임
신문이나 뉴스에도 좀 떴으니 알려면 알수도 있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란건, 법을 아는 사람의 무기~

한국은 막장아닌게없구만;

저건 선진국이면 다 똑같음
미성년자들 끼리의 범죄는 부모가 독박쓰던가
소년원같은데 가던가 둘중 하나 죄질에 따란 둘다
단지 성년자가 미성년자 착취같은경우는 나라마다 개념이 좀 다르니

가끔 나오시는 헌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헌법은 형량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모든 법을 기준으로 잡을 뿐이죠. 다만 헌법에 위배되면 그 법은 그 순간 효력을 잃어버림.

문제는 형법입니다. 형법의 원칙은 형벌과 교화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두가지를 다 못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형벌을 강화하고. 순차적으로 교화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봅니다.

미성년자법도 심각하게 개정 고민을 해야할텐데...

이딴게 무슨 법치 국가 ㅋㅋㅋ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나라가 참 잘도 선진국 되겠네 ㅋㅋ